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강제로 분할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재직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에 3일을 가산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B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또한 A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