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세전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1,775,1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교대근무란 1일을 수개의 근무시간대로 나누어 각각의 근무조가 본인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조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명세서 내지 월별 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취업규칙 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상실사유는 실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