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닌 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보너스가 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며, 해당 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 내지 인사권자에게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사용만을 이유로 승진에 불리한 조치를 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일요일에만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의 임금 및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의 변경이 적법한 인사발령인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