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 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은 국세채납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징수됩니다.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품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진정 절차가 종료된 후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3월 1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사업주에게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1일부터 배달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되었고,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었으며, 노무제공자의 근무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