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시행은 고용관계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청산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관행으로 인정되는 겅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학벌, 출산, 뒷배경이 아닌 업무적합성만으로 채용기준을 세움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업무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정성적인 요소만을 보게 되거나 필요이상으로 필기 시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기본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시급과는 구분됩니다.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