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접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녀의 육아로 인한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해당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연봉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연봉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의 연봉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됩니다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인 의사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7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로 대체공휴일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당초에는 명절 연휴에 대하여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 상에 지급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후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무기간 중 주휴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4년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2.권고사직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육아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