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농어업 등 인력난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 이동과 비자 연장이 사업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업종이나 인원의 확대는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간부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충처리절차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간부의 인사권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하나 각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민법 상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상 지연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30일간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메세지를 보내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일 중 연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