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게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은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평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사용시기가 지정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합니다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사업장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집에 가라고 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 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성립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방식과 더불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근로자 연명부의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급적 서면으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수의 미지급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도급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 또한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무실이 있거나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