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인 견지에서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3.객관적인 근무평가가 없었고,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합의도 없었다면 해고 존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4.금전보상명령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임금상당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지급하는 합의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직한 후에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유급휴직을 인정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2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16,2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16,2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2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으로서 임용된 교사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시·장소, 출석위원, 협의·의결사항, 토의사항 외에도, 실무상으로는 의결 방식이나 개의 선언 여부까지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특히 의장 선출이나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찬성·반대·기권 수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니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명세서만으로는 임금이 적정하게 일할계산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일할계산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필요로 합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