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처와 휴게시설이 동일한 장소라면 해당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1)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이 제한됩니다2)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4)산재는 미가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로 수면을 숙직실에서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는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소속된 사업장의 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이 1)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