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이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감봉액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