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엮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내규정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선출직 공무원으로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것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이는 실업급여 신청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만으로는 퇴직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