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역대급끼가넘치는백호

실업급여 수급 중 게임 계정 판매 (400만원)으로 인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중 게임 계정을 400만원에 거래를 하기로했는데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를 진행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임계정을 매매하는 것은 취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판매된 수익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