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중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0.11.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3.10.10.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변동이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 및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만 2년을 한도로 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만2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 수령 중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