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단결근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중 결근 시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만근 시 추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휴직신청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 시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의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당일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후 중 발생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거소이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채용시험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장의 기출시험을 기초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음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 내지 병가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일급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