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란 통상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해야할 친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부양해야할 당사자가 본인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비자 발급비용, 숙소비용 등은 주재원 근무에 수반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일이 23일 일요일 이후에 있다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국민연금 할인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 요건 충족 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서 공제되어 월 급여가 지급됩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회사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