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다소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체납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사용자가 미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런법에 따라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일은 근무한 날이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촌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형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퇴직금을 다루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