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69시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유의해야 할 수준으로 보입니다.일정기간 과로가 계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비추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인지 또는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도 지급 요건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거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예외적인 사유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건강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1조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에 더하여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월 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