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상기의 기간은 근로계약을 단위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이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6.1. 이후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상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은 상기의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내지 근로소득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및 피부양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의 요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