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최고는 6개월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서 실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산부의 차별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만큼을 역량개발이나 커리어의 향상에 투자할 수 있다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왕복 3-4시간의 거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본요금 이후에는 1km당 약 800원 수준으로 적용됩니다만일 심야 할증이 적용되면 할증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지역이나 거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원진술서에는 반드시 징계나 포상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전 직장에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전 직장에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3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제액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미지급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일부만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된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전에 요양기간이 종결되었다면 장해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장해등급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