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에 대해 관련한 취득 취소 질문글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3,4.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격일제 연차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는 84시간(8시간*15일*(28/40))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 1년을 초과한 2년 근무 시마다 5.6시간이 추가됩니다.격일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 2일분(16시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1년 기간 중 발생한 인센티브의 3개월분은 추가로 더할 필요는 없고,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급여일이 다를때 계약서가 우선인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2,3.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5.01명 평가00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달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지역가입 대상이 된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차 위반이라면 국민연금은 17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 고용보험은 1인당 3만원, 산재보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3.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1주에서 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각의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10
- 고민해결 완료100
- 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로 고용되어 계속해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00
- 제가 군인인데 친할머니 아버지 와증조할아버지 국가 유공자 휴가 주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하여 휴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에 확인이 가능합니다.군인의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500
- 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서류의 명칭 상으로는 권고사직이나 내용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2500
- 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히고 새로운 업체에서 종전 하청업체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고용승계 기대권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