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후에 교부되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에 따라 미지급되었거나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승인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서명이나 직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원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요양기간은 산재 승인 시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8월 10일 이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고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5.13.~2021.4.12.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21.5.13. : 15일3)2022.5.13. : 15일상기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9.1.부터 9.7.인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