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대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에 의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질의의 경우 기간단절이 있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의하여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권한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제3자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사실상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검진 또한 신규입사자로서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