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시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적돌봄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의 겅우 1년에 미달한다면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요양기간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서 판단합니다.재해 이후 일상생활을 한 사실이나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산고에 의한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경일이 아닌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