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당 지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임금일 경우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 있는지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 협상력이 없고, 최저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
가령 굴 공장에서 굴 까는데 한 바구니 가득 채우면 1만원을 주던 5천원을 주던 상관 없나요?
그렇다면 상하차도 차 하나당 얼마, 노가다도 벽돌 몇개 옥상까지 나르면 얼마 등등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급으로 계약할 유인이 사용자 측에 있나요?
노무가 제공될 시간도 납품 기한을 정해놓으면 되지 싶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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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산고에 의한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실적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력의 강도, 성과에 따른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