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하는 경우, 진술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시에는 주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원청은 4대보험 가입 주체가 아니며, 아웃소싱에서 직접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이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지급 및 감액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515,2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과 실제 급여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실제 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메일과 같이 증빙이 남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녹취도 가능하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