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1.2.24.부터 2022.2.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2.2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3.15.일자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직 등 징계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합산하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징계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면담일지 내지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공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 수는 약 4.345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4.35주로 적용해오다가 4.345주로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 급여액 내지 시간당 임금 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