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근무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조사나 감독이 어려우므로 법 적용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유죄 판결 이후로도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화촬영 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로 출장을 한 것이 아닌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연장이나 고용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별개로,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자료는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1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감단직 적용은 근로계약서로 가능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감단직 승인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5.상기한 바와 같이 감단직 승인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직근무는 실제 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