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함과는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주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란봉투법과 대응되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실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89년으로서, 전년대비 29.7퍼센트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