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해고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변경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사업장에서 노사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이에 근거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1.5억 상당 원룸이 4채라면 재산요건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기록이나 관리자의 발언, 업무 압박에 대한 정황은 정황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출퇴근 기록과 더불어 로그기록, 동료근무자의 진술,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가급적 동료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