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정확한 상병의 특정이 어려워 산재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3.산재보험급여 신청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과 영수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노이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증가와 투자 위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의 공정한 규제와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 기업의 책임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하였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8월 3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합의 내용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이후로부터 2~3개월 이상 통근하였다면 통근의 곤란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인연금은 1956년생까지는 61세, 60년생까지는 62세, 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개시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지문기록, 업무일지, 관리자의 발언 등은 모두 연장근로에 대한 정황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통상 3~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합산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4개월분의 체불임금액이 800만원이라면 700만원 한도로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사직이 철회된 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