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그 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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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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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긴한데요.연봉이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급여 수준 차이가 회사별로 크고,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38세에 실수령 420만원이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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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평가항목 중 연봉삭감을 연결짓고자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정하더라도 이는 제안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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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원만원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3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원한다면 설문조사나 리뷰, 블로그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이 좋을 수 있습니다또한 배달 플랫폼도 접근이 쉬워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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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퇴사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말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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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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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반드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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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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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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