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2.근속년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사고로 인한 재해는 통상적으로 2~3개웡리 소요됩니다. 이에 관계없이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4.나중에 차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임금항목에 관한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임금항목에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급여의 일부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급여의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장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금맥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감독이나 신고 후에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1월 1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일자로 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적으로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해당 직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다른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연락이 오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도 확인되지 않다면 구제신청의 접수에 오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새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