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돌봄 경제의 규모에 대하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돌봄 경제는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항목은 기본급과 구분되는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특정 근로자를 퇴사시킬 것이라며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르바이트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채로 기간이 만료되면 재참여가 1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종료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먼저 지급의사를 물은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합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