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4.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사한 날로부터 2~3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 기준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업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면 정상수료가 가능합니다. 수업일수가 70일이나 출석일수가 55일이라면 출석률이 80퍼센트에 미달하여 정상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맥락의 파악을 위한 발언의 반복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녹취나 메세지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 그 후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만 5년을 근무하였다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