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 그 후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만 5년을 근무하였다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본채용이 거부된 사정이 있다면 사직이 아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통보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는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양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화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