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채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규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채용에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나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상한액이 있으므로 겸직한 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에서 파견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파견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3월 16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16일이라면 만 2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식당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견서 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와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장에 세금이나 지원금 등에 혜택이 있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