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한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도 가능합니다4.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지급된 임금 내역과 채용공고, 참고인 진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5.배우자 명의이나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6.문제되지 않습니다7.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급기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다른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보훈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후 다음에 도래하는 연차휴가 부여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각 기간을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첫해에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폐업해야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최고를 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두루누리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의 진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