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지정하여 선출에 개입하였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공고나 재직 중 경위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일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통비 지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 근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조합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를 요구한 사정은 가입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한 요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목적으로 계약종료일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퇴직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둘째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만료 전에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에 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게시는 고용노동부 신고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는 노동절이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도 해당일이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