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ㄴ다.첫주에는 금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증빙자료는 진정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추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학업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상의 재상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사업장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에서는 근태불량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령이나 민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령자의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령으로는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만일 1.5km의 영업 제한이 상기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월 근로시간이 40~50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수반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