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퇴직금품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시점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메세지나 메일, 참고인의 진술 등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6일과 2026.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빌 점심을 먹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784,447원으로 계산되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807,128원으로 계산됩니다.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