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있어 소득을 일부분만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은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질의와 같이 나눠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으며, 보히려 실업급여나 지원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대기발령 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고의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명확하게 해고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만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이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감소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큽니다. 일부 기관의 시범 운영은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고, 다만 전면 도입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유급처리하는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도입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3조 2교대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보수가 늘어나 본 사업장보다 높아진다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