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전보 또는 문책전보된 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재시험을 통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존의 3년 전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공제액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고금지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물량이 없는 상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일종의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나,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0.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서약서는 징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3.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4.서약서에 위반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의 양정은 행위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 하에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