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재차 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52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병원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일 축소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라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하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5일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간단히 반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재직기간이 9년이라면 210일간(50세 이상이라면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동의없이 다음달 7일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