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의 수수료와 더불어 파견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소정근로시간 관련 내용은ㅇ 고용보험법령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진정과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조사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도우미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가사사용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사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함께 특별승진을 하는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 임용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명예퇴직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강제 퇴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이후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재고용 이후에 새로 기산합니다.퇴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규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해당 주에 발생합니다.사직 의사표시를 언제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2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