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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 상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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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피부양자 자격인정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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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일 그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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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 전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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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데 직장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이 경우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어렵고,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재택근무에서 출퇴근근무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재택근무와 출퇴근근무가 혼재된 형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시간의 관리감독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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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인사위원의 제척 신청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지침, 관행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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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남은 연월차 개수 문의글..(회계년도/입사기준 각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부터 1년까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2)2025.1.1.자로 1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합니다3)2026.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일수는 각 사용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2.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더 유리한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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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로 병원 입원 및 후유증 발생 – 업체 및 학교 상대 형사/민사 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현장실습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누락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내규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각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4.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각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5.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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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청각장애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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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근무자를 구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2.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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