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의 과로나 사고 순직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현장 위험 노출로 인한 만성 피로와 뇌심혈관 질환이 주요 원인입니다또한 화재·구조 현장의 반복적 트라우마와 업무 스트레스는 PTSD와 자살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 저하 등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시에 쓰는 것보다 한 명이 먼저 육아를 하고 이후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하는 순차 사용이 경력 공백과 소득 측면에서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신생아 시기를 함께 보내고 싶다면 초기 1~2개월만 일부 겹치고 이후 순차로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6+6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은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나 복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판매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병가의 부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지급한 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나근로자가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입기간을 유지하려면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개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