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퇴사를 전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대신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산하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는 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신설 조직의 설립이 실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의 발급 날짜를 변경하지는 않으며, 금요일에 내원한 사실을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병가나 휴직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인센티브에 지급조건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결근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방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조치가 가능하므로, 만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장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