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교대 간호사라 하더라도 야간근무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별도의 퇴직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때에 지급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년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소장의 교체에 관계없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단지 항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직에 관계없이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교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위약금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두번의 실수에 불과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한두번 실수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