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는 영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법령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의 수행 강도와 자세, 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함께, 회사로부터는 업무환경에 대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근무환경에 대한 회사의 확인과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영업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회사에 구체적인 일자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휴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기본급이나 총 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식대나 유류비가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간외근로나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 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며, 부담해야 할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패소한 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할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금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임금체불로 다투려면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의로 지급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질의와 같이 동의가 있었다면 인센티브의 지급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