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서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휴직 요청을 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장애 자체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병이 있는 경우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합니다관련 역량이 충분하다면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책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별도로 정한 사직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일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 금액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재해발생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보다 길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업무특성 상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정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근로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일자와 퇴직한 일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