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겨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산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익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서 내용 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 여부나 부모님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하여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은 구분됩니다.면접 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질문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부터 이어가기 좋은 직업군으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고령화와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이 있습니다.체력의 부담과 근무시간을 안배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근무일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성과급이나 PI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등 다른 휴가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보건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초에 근무일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세대간 취업률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년의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또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 시점과 그 기간 및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고령자의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수입으로는 쿠팡이 배민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의 조절이 필요하다면 배민이 나을 수 있습니다.우선 쿠팡처럼 일급을 받는 일을 해본 후에 체력부담과 근무시간을 안배하여 배민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