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문제됩니다.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과퇘료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나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미성년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일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과도하게 높은 성과급을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과도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2.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33,000원이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일 66,000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사이동 후에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당일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인 경우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의 경우에는 350만원, 퇴직금의 경우에도 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3개월분 777만원과 퇴직금 3년분 777만원(평균임금에 따라 변동 가능)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