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령 개정에는 간호사 및 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 구성,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을 신고하야 하며,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하는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일 10.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한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3,595,379원으로 계산됩니다7일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나 법정수당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판단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