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수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수에 더하여 휴일대체에 따른 휴일 또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법령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폐업에 관한 대화내용을 퇴직사유에 관한 증빙사유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 바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6월 3일이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및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롭게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이 경우 새로운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면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근무일 4일이라면 주휴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우선적으로 해고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