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에서 대량 해고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대량해고를 쉽게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를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별에 기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며,
미국은 개인의 소유권을 무엇보다 우선시시 하므로,
기업소유주인 오너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하는 바, 법상 제약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연방법과 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고용이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국 및 해당 주의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