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전산업무, 시설보수,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접적인 요양 관련 업무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사업에 해당합니다.심사는 건강보험공단 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시간이 5시간이어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돌려받은 돈은 다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