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동료 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한 업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인 필터 청소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고만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의 완성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공사의 완성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실제 출근한 날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출근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222,598원으로 계산되므로, 월 2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미가입 시 장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나 지원사업 수급이 제한됩니다